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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의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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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①재정규모와 복지지출이 낮고, ②비(非)복지지출 비중은 다소 높으며, ③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 복지지출 비중은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다. 장기재정전망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36년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장래의 지출감축을 전제로 안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인구고령화에 따라 일본의 국가채무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 더구나 한국의 국가채무는 국제기준에 부응하겠다는 정책적 노력이 매우 미흡한 상태에서 …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dong11) 2022-01-15 17:00:00